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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식품인증제 전 식품의 95%로 확대

작성자: 한국표준환경기술

조회: 2554 등록일: 2017-04-04

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 font-family: "맑은 고딕", 굴림, "Malgun Gothic", gulim; letter-spacing: normal;"> </span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 width="100%" border="0" style="line-height: 1.7; 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 border-collapse: collapse; font-family: "맑은 고딕", 굴림, "Malgun Gothic", gulim; letter-spacing: normal;"><tbody><tr><td style="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 padding-right: 0px; padding-top: 15px;"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 width="100%" border="0" style="line-height: 1.7; 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<tbody><tr><td style="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"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 width="100%" border="0" style="line-height: 1.7; 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<tbody><tr><td class="news_title" style="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">안전식품인증제 전 식품의 95%로 확대</td></tr><tr><td height="7" style="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"></td></tr><tr><td style="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"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 width="100%" border="0" style="line-height: 1.7; 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<tbody><tr><td class="line18" id="articleBody" style="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 font-size: 10pt;"><div>식품정보 종합제공 `식품안전정보센터' 설립<br>식품위해사범 3년이상 징역, 부당이득 몰수<br><br>(서울=연합뉴스) 정윤섭 기자 = 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`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'(HACCP)가 2012년까지</div><div>전 식품의 95%로 확대되고,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(GMO)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</div><div>`식품안전정보센터'가 설립된다.<br><br>   또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`형량 하한제'와 부정.불량식품 판매로</div><div>   얻은 부당이익의 2-5배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.<br><br>  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의 식품안전</div><div> 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.<br><br>   정부는 식품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 혼입, 식중독균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전 식품</div><div>   생산량의 95%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되도록 인증대상 업체를 현재 411개소에서 4천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.<br><br>   또 영세업체도 HACCP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1천200억원(업소당 3천만원)을 지원하고,</div><div>   식약청이 HACCP 무료 기술지도에 나설 예정이다.<br><br>   정부는 또 농약, 항생제,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(EU) 수준으로 강화(현재 1천638개→</div><div>   2010년 1천882개)하고, 김치,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 식품 500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.<br><br>   농.축.수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조치로는</div><div>    ▲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 적용 대상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%에서 2012년까지 10%로 확대</div><div>    ▲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</div><div>    ▲ 수의사 처방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항생제 사용통제</div><div>    ▲ 소해면상뇌증(BSE) 검사강화 등이 포함됐다.<br><br>  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`식품안전정보센터'를</div><div>   유관연구기관 부설로 설립한다.<br><br>   또 소비자가 식품감시,단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</div><div>    ▲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(100명) 구성</div><div>    ▲ 식품안전 기준설정, 현장지도.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는 국민참관인 확대(20명→100명)</div><div>    ▲ 학부모,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명예감시단 4만명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.<br><br>   이와 함께 식품제소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,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</div><div>   `소비자단체 안전인증제',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`소비자 위생검사</div><div>   요청제'도 도입된다.<br><br>  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하고,</div><div>  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, 대형백화점 소속 식품매장의 안전성을 대기업과 백화점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.<br><br>   정부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, 교육과학기술부 등 3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`범정부 식중독</div><div>   종합대응 협의체'를 운영하고, 식중독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해 식중독 발생을 2012년까지 현재의</div><div>   절반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.<br><br>   또 안전사고 발생시 복지.농림부, 식약청 등이 참여하는 `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'을 구성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</div><div>   `안전→주의→경계→심각' 4단계 경보체계 가동, 3단계 회수등급제(1등급 10일 이내, 2등급 12일이내, 3등급 17일이내 리콜)</div><div>    제,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한다.<br><br>  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대책으로는</div><div>    ▲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 설치.운영 지원</div><div>    ▲ 현지 식품업체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우수수입업소제 도입</div><div>    ▲ 유해물질 검출식품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시 까지 수입금지</div><div>    ▲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 개선조치사항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.<br><br>   특히 정부는 수입산 쇠고기 안전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. 1단계로 오는 8월부터 식육가공.</div><div>  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, 2단계로 2010년부터 무선인식(RFID) 또는</div><div>   바코드 방식을 통해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한다.<br><br>   정부는 또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영업장을 폐쇄해 시장에서 영구히</div><div>   퇴출시킬 수 있도록 금년중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의 2∼5배에 해당하는</div><div>   금액을 몰수할 방침이다.<br><br>   정부는 식품안전관리기능 총괄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,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</div><div>   `식품안전정책위원회'를 설치.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,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.</div><div>   운영할 예정이다.<br><br>   <a href="mailto:jamin74@yna.co.kr" target="_blank"><u><font color="#0066cc">jamin74@yna.co.kr</font></u></a></div><div><br> 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/td></tr></tbody></table></td></tr></tbody></table></td></tr><tr><td style="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">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 width="730" style="line-height: 1.7; 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 border-collapse: collapse; padding: 0px 0px 10px;"><tbody><tr><td class="article" style="border: 1px dotted rgb(204, 204, 204);"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저 작 권 자(c)연 합 뉴 스. 무 단 전 재-재 배 포 금 지.></td></tr></tbody></table></td></tr></tbody></table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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